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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손쉽던_정신병원_강제입원__절차_까다로워진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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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5-31 13:19:20
'손쉽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까다로워진다
손쉽게 이뤄지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다중 절차 도입으로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