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으로, 전년 대비 7.34% 인상됐다.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는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자료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1.1~2.4만원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133~360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일 계획이다.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