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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18-05-29
조회수
19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복지법·중증장애인생산품특별법 개정안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제360회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은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택시)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비용을 시·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시설개선 명령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문대상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를 추가했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IcG